욱일기 전시 제한 조례 폐지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욱일기 전시 제한 조례 폐지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2024년 4월, 욱일기 전시 제한 조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의 조례 폐지 발의가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 제안의 배경

김길영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이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미 대중들 사이에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반응

한동훈 위원장은 이러한 조례안 발의가 국민의힘의 강령과 정신에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욱일기와 관련된 조례의 중요성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는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의 공공장소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로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는 욱일기의 공공장소 전시를 사실상 허용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역사적 상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일단락, 하지만 여진은 계속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김길영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들은 하루 만에 조례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상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적 인식의 개선과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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