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새 69% 증가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근로소득세 5년간 69% 증가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근로소득세가 5년 동안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을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법인세 등을 낮추는 게 온당한 일인지 의심이 드네요. 

 

자, 그럼 답답한 소식을 보도록 합시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간 무려 69%나 늘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수가 50조원을 넘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비,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34조원의 세수가 걷힌 2017년과 비교하면 23조4000억원(68.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일명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 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하 195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되는 셈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은 더 줄었습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습니다.

과표 1200~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