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요건 불성립"…일각서 尹거부권 관측도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요건 불성립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요건 불성립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요건 불성립 - 대통령실이 김여사 특검을 가로막고 나설 듯합니다.

얼마전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도 전면 부정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전주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자 그에 대한 맞불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온 '방탄 국회'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찌감치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사법권, 특히 검찰의 기소권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