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0원으로 한시적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부 "검토 중"

뉴스1의 단독보도로, 이런 교통비 절감 대책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하네요.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제안'에 이러한 내용이 'K-교통패스 도입'이 올라왔는데, 이를 정책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제안한 'K-교통패스'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B도 있는 모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 계획이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큰 만큼 불발될 땐 이를 대안으로 삼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12월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포함돼 있어 정부 당국도 시행에 필요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이 중산층 이상에 세혜택이 집중되고 자가용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확대하는 조치보다는 교통패스 도입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가량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하는 것인데요.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유로(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도 교통패스 도입에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제안에 나온 교통패스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월 9900원보다 이용료를 다소 높게 설정하거나 대상·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안 카드로 최종 낙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무제한 교통패스나 50% 환급 방안 모두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특히 교통패스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외국과 달리 예산제도 경직돼 있다 보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고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아마도 플랜B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시기, 이렇게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는... 역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그러면서 이런 교통비 절감 정책까지 같이 펼친다... 글쎄요.

 

자,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