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 IRA 정보 인지, 대통령에게 전달 안 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군요. KBS의 단독 보도인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뒤통수를 세게 후드려 맞은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입니다. 이 법안에서 바이든은 자국인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업체에게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공은 못한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IRA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실이 미리 보고 받았지만, 윤대통령에게 즉각 전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때 윤대통령은 휴가라서 연극보고 연극 배우들이랑 술 마시고 그러고 있었지요.

어쨌든 빨리 전달 받았으면, 펠로시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따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대통령이 확실히 인지해서, 국익에 해를 끼치니, 바로 펠로시를 만나 담판을 지으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어쩌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정보를 인지하고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실무진, 보좌진, 참모진 들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아주 나이브한 대처로 인해서 문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보좌진, 참모진들이 '휴가를 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런 풍조를 바꾸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KBS 속보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도를 살펴 보죠.

 

 

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이것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랐던 것일까요 ㅠㅠ 사실이라면 참 무능하네요.

 

그런데 또 얄궂게도,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에 보고했을 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서열 3위, 하원의장인 펠로시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하나의 찬스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이었습니다. 전날인 3일 저녁엔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배우들과 뒤풀이를 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하였죠.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펠로시를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오후에는 결국 통화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타임 라인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했는데, IRA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음, 이 사안을 인지하고, 아주 초기에 이 사항을 펠로시에게 따져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