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가 진짜면 심각하네요... 강릉시 용역 싹슬이 건

일단 이것은 JTBC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는 전해지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나중에 팩트 체크와 다른 매체와의 크로스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도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잡(이중취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JTBC가 우 씨 부친이 우동명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 위원임을 밝혔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비화하였습니다.

 

 

당초 한 곳으로 알려진 우 씨 부친의 회사는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에서 감사직을 유지했고, 동화정보통신에서는 소유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이 두 회사는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과 공사를 지난 5년간 460건, 금액으로는 73억 원어치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만약 강릉시에 이 두 업체만 있다면 뭐 뭐가 뭔제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의 경우는 같은 기간 많아야 100여 건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다수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는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이 정화통신은 하나의 용역을 여러 개로 쪼갠 정황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청사 설비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를 3권으로 나누어서 계약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인사 이동할 때마다 구내통신 설비를 이전한다며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수의 계약을 맺어왔다고 하네요. 2억 원대 CCTV 공사는, 입찰 대상을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업체'로 한정하여,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하였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음.. 이 보도대로라면 솔직히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또 다른 회사인 동화정보통신의 경우 강릉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억대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기술로 자체 생산하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이 동화정보통신의 대표자는 드러난 이름만 다를 뿐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 동화정보통신이 따내고, 일은 정화통신이 했다면? 그러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탈법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죠. 매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상식이죠. 그런데 작년 기준 매출은 정화통신이 97억, 동화정보통신이 15억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겉으로 보기엔 쪼개기한 것처럼 보이네요.

JTBC는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서 우 대표에게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 제가 볼 때 정황 증거 등은 차고 넘치네요. 지금 불공정 채용 등으로 윤 정부 지지율이 수직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지금 이 보도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통하게도, 정치에 대해서는 양비론자입니다 ㅠㅠ 회색분자라 욕하셔도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정의당이든 싸그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많은 요원들이 검찰 출신들이니, 정말 철저하게 이런 업체를 조사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칼끝을 자신들에게 겨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JTBC의 이 보도의 사건은,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