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억지...일 보수언론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일본, '독도는 일본땅' 억지...일 보수언론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일본이 또 아주 도발을 하고 있네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는, 한국의 대응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땅을 분쟁지역이라고, 얼마전 국방부 교재에 실린 적도 있는데요. 이런 뻘짓을 하니 빌미를 주는 거죠.

하여튼 일본 얄밉고 괘씸하네요!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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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땅' 억지...일 보수언론 "한국, 사과하고 반환해야" 

 

일본 정부와 언론이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번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에서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원고 측에 지급된 일을 들어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며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함께 윤 정부에 철저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를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영토와 나란히 일본 고유 영토로,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해 도쿄에서 열리는 반환 요구대회에 총리와 관계 각료가 출석하지만,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하고 매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정부의 내각부 정무관이 출석하는 데 그친다"며 "반환 운동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합니다.

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도 문제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영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릅니다. 이 섬의 주권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 한국의 주장: 한국은 고대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신라 시대에 독도가 처음으로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조선 시대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 일본의 주장: 일본은 1905년 자국의 영토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이 시기에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영토로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국제법적 주장

• 한국: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이른바 '평화선'에 의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였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주장을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 일본: 일본은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독도를 방문할 수 있으며, 독도는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정기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역사적 정의, 국가 정체성, 지역 내 권력 균형 등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