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줄도 몰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없앤다

있는 줄도 몰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없앤다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라는 걸 아셨는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 안 사실을 보면 흥분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지는 석아산입니다요 ㅋㅋㅋ

 

자, 이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왜 알기도 전에 없어지는 제도인지... ㅋㅋㅋ 한번 알아봅시다!

 

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라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 변조를 막기 위해 60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제 붕붕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ㅋㅋ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 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어 봉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미관에도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동차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오! 이렇게 절약도 되고, 정말 폐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에는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입니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왕 전해드리는 김에, 규제 철폐하는 또다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인데요.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석아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