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0.6명대 전망...

지난해 4분기 출산률 0.6명대 전망...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1명이 2명을 먹여살리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로봇이라도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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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0.6명대 전망... 

 

지난해 4분기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는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연간 출산율도 겨우 0.7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2072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7%에 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한 명이 자신을 포함해 두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에는 출생아 수가 71만5826명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21만3572명으로, 12월 출생아 수가 2022년 12월 수준보다 적으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의 수, 즉 합계출산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지난해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졌고, 연간으로는 0.7명대를 겨우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출생아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7~8%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 명으로, 2072년에는 1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0%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기본 체력이 약해진다는 의미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낮아질 경우, 미래에 다양한 위협과 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인구 구조와 경제, 사회 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 연금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둔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노동력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 부담 증가: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요.
4. 지방 소멸 위기: 특히 지방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지방 경제의 축소, 지역 사회의 활력 감소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국방 및 안보 문제: 인구 감소는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가능한 청년층의 감소는 군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국가의 안보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 국제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의 혁신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주로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비율이 감소하면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