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 미국과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

 

여러분, 오늘 원-달러 환율이 무려 1,318원입니다 ㅠㅠ

정말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게 없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일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의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 스와프가 뭔지 알고 가야겠죠?

 

통화 교환(스와프)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 통화교환협정이라고도 한다.
스와프는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와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스와프 시 무이자 거래가 아닌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

정부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심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화스와프란 협상을 체결한 국가 간에 비상 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위기 상황 시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반년 사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병목 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 상황은 많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26.7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29일(1357.6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진행하면 국내 환율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될 수만 있다면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큽니다. 통화스와프 문제는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의결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도 쉽게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선 물가 안정을 위해 달러화 강세와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한미 통화스와프 등으로 타국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걸 반길 리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재무부의 업무가 아니고 연준의 역할"이라며 "옐런 장관과 통화스와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재무장관이 통화스와프를 논의한다고 해도 미 연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부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물음에 대해 "미국 재무당국자들은 통화스와프는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이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 금융 안정, 외환시장 협력 방안에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강달러 현상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통화스와프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비슷한 위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무장관 회의가 있다지만 미국이 우리만 별도로 통화스와프 혜택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다양한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한 바 있다"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추경호 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 거론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밑에서 시도는 충분히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선거에서 뽑아준 거 아닌가요?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