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관련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 해볼 때 됐다"

한동훈, 사형 집행 관련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 해볼 때 됐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사형 집행 관련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란, 사형제를 본격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총선용 인기 영합성 발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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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 집행 관련 견해 밝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에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분들이 진지하게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전직 법무장관이며,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예방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또한 원룸촌 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 해당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 등이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인의 허락 없이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은 경우, 가스 배관 등은 주거 침입 확률을 높이고, 담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위험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당에 와서 그 법을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집을 구해 사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범죄자라면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후 40대에 출소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가능하지만 매우 이상하다"며 "그런 사람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 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저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형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부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분들이 진지하게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저는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지만, 법에 따른 집행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가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는 귀갓길 동행벨 설치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형제

 

한국의 사형제도는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사형 집행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향하는 경향에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형 선고 가능 범죄

한국에서는 살인, 강간 후 살인, 납치 후 살인, 폭발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 등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사형 집행 방식

한국에서는 사형이 선고된 경우,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수행되며, 집행은 사형수가 있는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형 대기자

한국에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 상태에서 장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사형 집행의 유예로 인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과 미래

한국 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중범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서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권 보호와 오류의 가능성, 사형제 폐지 국제적 추세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정부와 법률가,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사형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지,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