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판관도 많지만 아직도 반말, 막말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법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반말하거나 막말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놈의 뿌리깊은 엘리트 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부당하신 판결을 내리는 훌륭한 판사도 많이 계신다는 게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A변호사는 올해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과 소송 상대방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인이 재판에 서면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난 못 봤는데? 나는 재판하는데 어떡하라고"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며 타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양측 변호인이 진술을 하면 "그걸로 되겠어" "그건 됐고, 딴 거 말해봐" 등 반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5일 발표한 '2022년 법관 평가'에는 이 같은 사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평가 하위 법관'으로 꼽힌 13명의 판사 중에는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들에게 막말을 하는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관들 어떻게 좀 퇴출시키면 안 되나요ㅠㅠ

 

문제 사례로 지적받은 판사들 중에는 소송 당사자 등에게 고압적 언행을 보인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한 판사는 변호인이 형사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려고 하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데 반대 신문을 뭐하러 하냐? 자꾸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가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한 번만 더 흥분하면 지금 당장 패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며 협박 투로 말을 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습니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70명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승진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요. 이런 공정한 분들을 재판에서 만난다면 재판 당사자 등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권보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가 최고점인 10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김종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 법관에 꼽혔고, 김정중 민사 제 2수석부장판사도 이번 조사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