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

아이 낳기 참 힘든 세상이죠...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랑 일본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CNN도 이런 우려를 담은 기사를 썼네요. 한번 보지요.

 

한국의 역대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격하게 공감이 가네요...

 

CNN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문제를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를 내년에는 월 최대 70만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서나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의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 낳고 살기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겠지요.

아이들은 미래를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