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 검토… 법무부, 대상 선별 착수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ㅉㅉ

 

자, 소식 한번 보실까요.

정부가 연말에 발표될 '신년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중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사면해 주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20대 총선과 19대 대통령선거, 6회, 7회 지방선거 등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들을 우선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허 참...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던 올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되었던 만큼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범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선거범죄 동종 전과가 있거나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배 또는 재판 중인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연말 특별 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둘다 사면 반대입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 규모도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왜 경제를 망친 사람들을 사면하나요 ㅋㅋㅋㅋㅋ 그냥 생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나 사면하는 게 낫겠습니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취업 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제인들의 사면, 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