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연대6 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 '긴급 개입'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에 대하여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세계노동기구가 제동을 걸고 나선 듯합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죠.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2일 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척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 감독 기구의.. 2022. 12. 4. 곳곳 ‘휘발유 품절’ 안내… “수도권, 겨우 2~3일 버틴다” 휘발유가 품절되면, 배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영업하는 분들, 택시 운전자 분들 등등 많은 피해가 있을 텐데요... 곳곳에 휘발유가 품절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9일 오후 12시 19분, 우편 배송 오토바이 한 대가 서울 관악구의 한 셀프 주유소로 진입했습니다. 집배원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대신 주유기 쪽을 응시하며 한 바퀴 가량 돌더니 그대로 주유소를 빠져나갑니다.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오토바이 3대가 이런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2개에 모두 '휘발유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입로 앞에 설치된 대형 가격판에도, 주유기 옆에 기대어 놓은 노란색 플라스틱 입간판에도 품절 공지가 나붙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 2022. 11. 30. [속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尹 “불법과 타협 안 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네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고자 한다"면서 시멘트 부냥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상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2022. 11. 29.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초강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서,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또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꾸렸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집단운송.. 2022. 11. 28.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 속 내일 교섭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강경 일변도 대응을 하기 전에 내일 교섭에서 실질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되어서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정부의 상대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합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 2022. 11. 27. 19년 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일을 멈추지 말고 어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지요.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 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