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공사, 무면허로 공사 수주 가능성

 

대통령 관저에 대한 새로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관저와 관련하여,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연관되었다는 소식이 많았죠.

그런데 이 업체가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업체라는 의혹이 대두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하였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관저 공사 수주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소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입가경이로군요. 이건 사실 수사를 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관저의 공사는 '보안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주 등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알고 싶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관저 같은 중요한 보안시설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며, 또 공사 수주 당시 '세종시에 건설한다'는 오류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사 중 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왜 전기 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를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맡아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업체인 21그램이 애당초 발주된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정황이 <오마이뉴스>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인 21그램은 지난 5월 행안부가 발주한 12억 2400만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을 통해 따냈습니다. 그것도 공고 나온지 한 3시간 만에 번개처럼 수주하였지요.

문제는 21그램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따낸 다음, 그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준다면, 전기공사업법과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 검사, 판사 출신이 즐비한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이브한가요. 이거 수사해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데요... 위법이라니요~ 실망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김 여사와 친소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당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는 없지만, 별도의 (전기공사)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걸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계약 업체명과 발주 내역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심쩍네요, 이거...

<오마이뉴스>는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을 취재했는데, 전기공사업과 에어컨 설치업 등을 하는 소규모 공사업체 E사는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난 7월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전기공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열일하네요!

공사대금은 약 2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바로 이 E사가 관저 주변 변압기에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 사용하여 적발된 업체입니다. 쯧쯧...

그래서 이 E사는 벌금을 물게 됐는데, 이 벌금은 또 21그램이 냈다고 하네요. 참나, 점점 수상해집니다.

 

건설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에 의하면, "실내건축업과 전기공사업은 별도의 면허이고,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내건축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기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지 못하고,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불법이라는 이야기네요.

 

 

 

이어 "전기공사를 실내건축업체가 도급받았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무등록 영업행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관급 공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입니다. 이 21그램의 대표는 지난 5월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