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ㅠㅠ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물가 상승에 맞추어, 직장인 건강보험료율도 1.49%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ㅠㅠ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을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갑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재정누출을 개인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시민단체에서는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던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 무슨 하루에 10번 넘게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런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넘게 되었네요.

 

지금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8%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각지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와 여론은 이러한 인상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예로 들면서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더해 건보료율까지 올리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료율을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의 국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이것도 맞는 말인 거 같습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전기료도 기업보다 개인에게 더 걷으려고 하고... 참...

 

어쨌든 노조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보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긴 채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재정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도 당연히 부정적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포인트(p)나 높아졌습니다. 또한 응답자 71.2%는 내년 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높은 데다가, 공공요금도 엄청 오르니...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들끼리 치고박고 하고 있네요 ㅠㅠㅠ

 

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추세상 불가피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과잉진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규정도 필요할 것 같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할 듯합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