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최초로 40만명 이하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최초로 40만명 이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저출산을 체험할 때가 바로 이런 기사를 볼 때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40만 명을 밑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NYT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폭이 마치 중세의 흑사병 시절을 방불케 한다는 칼럼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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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명 이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와 교육계 등의 전망을 종합해 볼 때, 2017년생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내년 취학 아동의 수는 40만명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납니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 저출산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갔고,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유럽 중세 시대 페스트 연상케 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다우서트는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우서트는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67년 한국 인구가 3천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화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되며,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그에 반발해 나타난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이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을 남겼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과장되게 나타난 것으로 읽힌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