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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성범죄 전과자, '배민'서 배달 못한다…일부 라이더 '반발'

by 석아산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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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배민'서 배달 못한다…일부 라이더 '반발'

 

우와... 이 건은 정말 첨예한 논란이 될 거 같은데요...

 

우선 놀라운 것은 성범죄 전과자가 배달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배달 라이더를 하는 데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것이 안심되고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업에서 강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배민커넥트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도보,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 서비스입니다.

 

14일 우아한청년은 오는 2월 14일부터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 이와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별도로 배민 측에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강력범죄가가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음... 강제성이 없는 것을 도대체 왜 한다는 걸까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건가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범죄자가 배달을 했다는 것이 신기하다"거나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공무원을 뽑느냐", "배달하는 데 범죄경력 조회는 선을 넘었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민커넥트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약관 개정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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