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솔직히 이 소식은 제가 예전에 올린 '중랑천에 토종 남생이 발견'보다 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지요. 이 신청을 26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졌겠는데요.

 

법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면서, "그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당대표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인위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힘은 대혼돈에 빠져들겠네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변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준석 손을 들어준 거 같네요.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으로써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당의 일에 개입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네요. 이 워딩은, 이준석은 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이니, 너희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함부로 바꿀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읽히네요.

 

어쨌든 이로서 이준석을 완전히 내치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 좋아하는 분들께 이 사건은 아주 팝콘 각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그저 이준석도 국민의힘도 모두 아주 짜증이 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