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 능력' 용인으로... 군사대국 갈 길 열렸다

우리 정부는, 이상하게도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자위를 목적으로 한 방어군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옛날 '세계와 맞장 뜬' 그 호시절 - 실제로 극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을 그리워 하며, 어떻게든 재무장을 하려고 시도해 왔지요.

 

지금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소식 한번 보시죠!

 

오늘 '노컷뉴스'라는 매체에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 기사를 요약 전달해 드립니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정부가 '반격 능력 확보' 등 일본의 안보전략 대전환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진로를 열어줬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북한의 핵위협 증대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만,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심대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헐... 뭐죠 외교부 당국자의 이 담담한 말투는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요. 둘다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문서에서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저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처음부터 전수방위를 변경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능구렁이 같은 일본 정치인들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아휴 답답해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결국 무장을 하고, 공격용 전력을 갖춰 나가겠지요... 그 길을 지금까지 안 열어주려고 역대 정부들은 안간힘을 썼는데... 이 정부는 그냥 확~ 하고 열어 제껴 버리네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일본이 자신의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니, 그리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아... 순진한 건가요... 멍청한 건가요... 둘 다인 건가요...

 

일본이 그런 신의를 지킬까요.

이미 해외파병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전수 방위 원칙을 슬금슬금 허물어온 전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과 사전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전수방위에 대한 일본의 확고한 약속이 있었는지, 심지어 양측 견해가 확실히 일치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 설명을 시행했고, 우리 정부 역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해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반격능력과 전수방위라는 것은 둘이 함께 놓일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상충적 개념입니다.

 

전수방위는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최소한의 자위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력공격을 받은 후에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나마도 최소한도로 한정하는 수동적 전략입니다.

 

반면 반격능력이란 타국을 선제타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선제타격은 사실상의 공격이지요. 무늬만 반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국 내에서도 이러한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분명한 반격능력 행사 시점과 조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것이 자국을 향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공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도 당연히 그 전쟁의 화마에 끌려들어가고, 한반도 지정학을 두고 또 미국-러시아-중국 등이 개입하여 순식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사실상 묵인한 것도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1월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정말 일본에 대한 배려는 짱인 거 같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반격능력에 눈을 감아주겠다는 의미에 다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를 겨냥한 반격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저자세로 나가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지금 기시다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아주 흑우로 보고 있는 거 같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