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남는 쌀 45만t 시장 격리 조치한다

 

저는 농촌에 사는데도 농업 시스템이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ㅠㅠ 창피하네요 ㅠㅠ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알아가고자 요새 열심히 기사도 읽고 책도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정부가 쌀을 사들여서 쌀 가격을 보전하라"는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 드리는 이 소식 역시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쌀 시장 격리란, 국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돼 남아도는 쌀을 농협이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농협이 쌀을 사는 데 쓴 돈은 누가 메워줄까요? 바로 이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죠.

 

요새 쌀이 많이 생산되지요. 저는 이 농촌에 살면서 쌀농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모내기랑 수확은 몇 시간도 안 되어 트랙터가 뚝딱 해치웁니다. 그리고 농약은 드론으로 뿌리지요. 

정말 논에 사람이 나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하니까요.

 

그렇게 해마다 수확량은 늘어가는데, 또 요새 사람들이 밥을 잘 먹지 않잖습니까. 또 외국쌀 소비도 늘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은 엄청나게 줄겠죠.

그런데 문제는, 농업이라는 게,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 즉 논으로 쓰게 되어 있는 용지가 따로 있고, '전', 즉 밭으로 쓸 수 있는 농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쌀을 다른 고소득 농작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한 보통 고소득 작물은 쌀보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훨씬 많이 듭니다. 따라서 농부들에게 "왜 혁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쌀 농사만 고집하느냐"고 뭐라 할 일도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당정은 이번 대책인 시장 격리가 역대급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한 쌀 가운데 37만 톤을 올해 8월까지 사들이는 데에 약 79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45만톤을 사들인다면, 96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들인 쌀 1만 톤을 보관하는 데에 2년에 229억원 가량이 듭니다. 쌀 45만 톤을 사들여 2년간 보관할 경우 한 4500억이니까, 총 1조 30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와 별도로 '공공비축미' 명목으로 쌀 45만 톤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이는 쌀은 총 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시적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쌀 초과 생산분이 나오는 대로 농협이 무조건 전부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도, 제가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쌀이라는 게 우리의 주 식량으로서, 식량 안보의 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생산을 해야되지만, 또한 너무 많이 생산되었을 때 농민의 이익 보전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가 농업 정책에 너무나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선진 농업 기술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지원해 준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만 한시적 정책으로 달래기만 할 뿐이니, 이러다가 우리 식량 안보는 결국 누가 책임지게 될까, 이런 우려가 드네요ㅠㅠ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