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억 통장', 결국 '4000만 원' 통장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윤 정부의 공약이었죠. 청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하면, 이자를 후하게 쳐줘 1억으로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청년이 아닌 세대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며 말도 많았죠. 그런데 이 1억 통장이, 본래의 취지보다 아주 약화되어, 결국 4000만원 정도 받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뭐 이거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결국 '4천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보조해주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출 축소 기조라... 이건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육지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1억 통장'이라는 파격 공약으로 대선 지지율을 챙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청년층을 배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네요.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을 344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여금이란 저축 상품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만 19~34세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 기여금 매칭률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에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40만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상 가입자는 약 300만명 수준이었지요.

 

 

 

 

공약대로라면 가입자가 월 6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 월 10만원의 기여금을 받고 금리 연 3.4%를 적용받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만기시 약 1억 1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예산안에 따르면 동일한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매칭률을 적용해도 월 3만 6천원 뿐입니다. 만기도 5년으로 줄어 최종 수령액은 약 4164만원에 그칩니다.

 

아이고.. 참... 전 이 청년도약계좌가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공약보다는 너무 퇴보한 감이 있네요. 

이 공약 보고 윤석열 뽑은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공약을 보고 뽑기보다, 사람을 보고 뽑아야 할 때도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