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부작용은 없을까?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초등학교의 입학이 1년 빨라진다...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음... 2019년생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1년 일찍 들어가게 되면, 언니 오빠들과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 건가요?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1학년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부는 이 시행 초기에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랍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이러한 입학연령 하향의 주된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취직하도록 돕자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제도에 부작용은 없는지, 그걸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입니다.

13개 교육단체들은 "공론화 한 번 없는 폭탄던지기 식 조기입학 정책"이라면서 오는 8월 1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도 "150만 명의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3개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5세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면서 "오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조기취학 반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아주 일찍부터 경쟁체제로 몰아넣으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뛰어놀아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온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학제개편 정책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적 모임하고 폭탄 던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것이야말로 권력남용이고 무책임의 극치로 보여 학부모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맥락과 교육을 모르는 장관을 앉혀놓고 이미 결론 난 정책을 추진해 피해학생 수백만 명을 만들 태세"라면서 "만5세 30만 명을 4년에 걸쳐 25%씩 조기 입학시키면 피해학생은 150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만6세 입학 학생 30만 명과 만5세 입학 학생 7만5000명이 4년에 걸쳐 한 학년에 섞여 공부하게 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 살 어린 학생은 학교생활과 내신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대입경쟁률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피해는 평생에 걸쳐 취업과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날 것이기에 박근혜 정부도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우리 국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