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를 가진 '빌라왕'의 급사와... 그 파급...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채의 빌라를, 그것도 서울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40대의 나이에... 그런데 급사라니... 참... 세상 일은 소설보다 드라마틱하네요.

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1000채,,, 정말 어마어마한 탐욕의 양이군요.

하지만 하늘 나라에 갈 때는 저 많은 집 중 단 한 채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참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 같습니다.

소식 한번 봅시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한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세입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설마 집주인이 급사할지 몰랐을 테고, 또한 집주인이 1000채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몰랐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그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합니다.

대위 변제가 이뤄지려면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씨는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고, 올 들어 집값도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일 같아 씁쓸하네요...

만약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의 재산이 워낙 복잡해서 관리인 선정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합니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여 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은 피해자들은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수백만원의 계약금을 날리기도 하는 등,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중에는 보증금을 못 받아 이혼할 판이라며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김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금까지 체납한 악성 임대인이 아무런 제재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건 관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제도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네요.